구비서류

공통사항

•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
• 본인이 직접등록 : 신분증
• 양수인 미방문시 : 위임장(양수인도장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신분증
• 건설기계등록증

추가사항

• 등록사항변경 추가 구비서류
  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개인사업장 주소변경시 :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(관할세무서)
    • 대여회사 변경시 :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,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
• 용도변경(자가용↔영업용) 추가 구비서류
  •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
  • 등록번호판(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)
  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(6종)
    • 타이어식 굴삭기, 덤프트럭, 타이어식기중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(트럭적재식), 아스팔트살포기(트럭적재식)
    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.
  •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(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)

유의사항

• 변경일(사유발생일)로부터 30일이내

과태료

• 최고 : 20만원
•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: 2만원
•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: 1만원

수수료

• 등록면허세 12,000원(10,000원), 증지 1,000원

관련법규

•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,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, 제6조,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

처리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