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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민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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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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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련 과태료
신고종류	신고유효기간	위반일수별 부과금액	최고액
변경등록	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	90일 이내 : 2만원 90일 초과 :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	30만원
임시운행	운행허가 기간 이내	10일 이내 : 3만원 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	100만원
말소등록	폐차 후 1월 이내	10일 이내 : 5만원 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	50만원
수출이행	말소등록 후 9월 이내	10일 이내 : 5만원 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	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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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관련 과태료
신고종류	신고유효기간	위반일수별 부과금액	최고액
변경등록	변경일 30일 이내	30일 이내 : 2만원 30일 초과 :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	20만원
말소등록	말소일 30일 이내	20만원	20만원
등록번호표 반납	신고일 10일 이내	10일 이내 : 3만원 3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	40만원
정기검사	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	30일 이내 : 2만원 30일 초과 :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	4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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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련 범칙금
신고종류	신고유효기간	위반일수별 부과금액	최고액
이전등록	매매 : 15일 이내 증여 : 20일 이내 상속 : 6월 이내 기타 : 15일 이내	10일 이내 : 10만원 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	5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