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
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

• 종류(건축법 제22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6조)
  • ① (임시)사용승인 신청서
  • ② 공사감리 완료보고서(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한정)
  • ③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
  • ④ 감리비용 지불 증명서 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정)
  • ⑤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(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)
  • -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)

제출처 및 처리기간 (건축물의 규모에 따라)

• 제 출 처 :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
• 처리기간 : 7일

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

• 수수료 : 없음
• 면허세 : 없음

행정기관의 심사기준

사용승인 대상 건축물

• 건축허가·신고 대상건축물
•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중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
•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㎡ 이상인 용도변경

검토사항

• ① 건축법령에 따른 적합 시공 및 완료도서 작성 여부
• ② 관련 법률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여부

유의사항

•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,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
•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

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

업무처리 흐름도

결과에 대한 이의신청

•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: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
•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: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(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)